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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지급금, 지급방법
최근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물류업이 아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_뉴스핌>
먼저, 4월 24일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단 전국민 100% 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과 여당 간 예산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했었는데, 100% 지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 아래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지급할까요?
지급일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으로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함)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편성은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차체에 따라 그 지원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추가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는 추가적인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하지 않기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역시 추가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4인 가족이면 총 80만원만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수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다르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인 지급수단에 대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할까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고소득자 및 공무원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범국민이 해당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 정산 시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발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