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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시험 <통관> 파트
오늘은 보세사 시험의 통관 파트 중 세율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사 시험에서 첫 과목인 수출입통관절차는 관세법에서의 세법 파트와 통관 파트를 압축해서 다룹니다.
관세사 시험과 달리 모두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만큼 다 외우겠다는 마인드보다 키워드 위주로
공부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세율 파트에서 단골 출제 파트인 '세율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세의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
2. 관세율의 종류
1) 종가세율, 종량세율, 선택세율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거나, 수량으로 표시하는 지에 따라서, 둘 중 낮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국정관세는 국회가 정하는 세율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그리고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양허세율 등 관세협정을 통한 양허 세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WTO 협정 양허관세율과 FTA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은 위임을 통한 행정부가 정하는 관세율로서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가 있습니다.
3. 탄력관세
1) 탄력관세란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율 변동 수단입니다.
기본세율에 따른 기본 세율 8%와 잠정세율로는 급격하게 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할 수 없기에,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세율을 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와 의의
ㄱ. 덤핑방지관세 -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저가-대량 수입 방지)
ㄴ. 상계관세 - 보조금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피해를 방지.
ㄷ. 보복관세 - 상대국의 부당 조치에 대한 보복. (실제로 거의 없음, 무역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음)
ㄹ. 긴급관세 - 자국의 신 사업 혹 경쟁사업 보호
ㅁ.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 시장 보호. (주 특정국은 중국)
ㅂ.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농림축산업 보호
ㅅ. 조정관세 - 세율 불균형 시정
ㅇ. 할당관세 - 일명 쿼터제, 세율 불균형 시정
ㅈ. 계절관세 - 계절적 가격 불균형 시정
ㅊ. 국제협력관세 - 양자 혹 다자간 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ㅌ. 편익관세 - 조약에 의한 편익이 없는 특정국에 대한 편익 제공(주로 WTO 미 가입국)
ㅍ. 일반특허관세 - 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특허
4. 관세 경합 및 우선순위
정책, 협정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있는 만큼, 하나의 수입 행위에 여러 조건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율 적용에 경합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의 표를 암기하여
관세율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는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