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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정의, 3가지 키워드
최근 이슈인 한국판 뉴딜정책이 네이버 상위 검색 키워드에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요약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출처_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한국판 뉴딜정책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안을 담은 경제계획입니다.
<출처_연합뉴스>
먼저, 뉴딜정책은 미국의 대공황 당시 경제 불황과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일종의 자본주의 정책의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자본주의의 수정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_서울경제>
1.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3. 고용사회안정망 강화
위와 같은 3가지 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1.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2.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3.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
그럼 한국판 뉴딜정책의 3가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연합뉴스>
1. 디지털 뉴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사회적 데이터 불평등 해소
이른바,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서 8천 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성 및 활용하여 희귀 난치병 극복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100%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여 각종 질병 및 질환에 AI 정밀 진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간접 인프라에도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시설 관리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고효율화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린 뉴딜
도시 생활공간의 녹색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부터
제로 에너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한 경유차 116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자연친화적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특수형대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각종 사회적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천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증진할 예정입니다.
<출처_연합뉴스>
3가지 뉴딜 계획마다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에서는 90만여개의 일자리,
그린 뉴딜에서는 65만여개의 일자리,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서는 3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